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99		제출연월일 : 2014. 7. 2.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세법」(법률 제12153호, 2014.1.1.)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“종업원분 지방소득세”가 “종업원분 주민세”로 개정됨에 따라 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조정 (안 제3장 제3절)

나. 종합소득․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,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(안 제11조)

다.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(안 제12조제2호 ~ 제4호)

3. 참고사항 등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‘14. 3. 29 ~ 4. 18)

※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    : 여(원안 동의)

사. 개정시 세수영향여부       : 부

4. 따로 붙임

가. 발의안(일부개정조례안)

나. 신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3절(제8조의2 및 제8조의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종업원분

제8조의2(세율)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

제8조의3(신고의무)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, 급여총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

2.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
3.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
4.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

제9조 앞의 “제1절 소득분”을 삭제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제10조 앞의 “제2절 종업원분”을 삭제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“법 제13조제3항”을“법 제13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   행

개  정  안

<신  설>

제3절 종업원분

제8조의2(세율)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

제8조의3(신고의무)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, 급여총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

2.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
3.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
4.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

제4장 지방소득세

제1절 소득분

(현행과 같음)

<삭   제>

제9조(세율)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

구분	세율
소득세분	소득세액의 100분의 10
법인세분	법인세액의 100분의 10

제9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<신  설>

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<신  설>

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제2절 종업원분

<삭   제>

제10조(세율)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

<삭   제>

제11조(신고의무)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, 급여총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

2.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
3.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
4.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

<삭   제>

제12조(세율)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(생  략)

2. 건축물

가.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 적용하지 아니한다)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나. (생  략)

3. 주택

가.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나. (생  략)

4. 선박

가.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: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

나. (생  략)

5. (생  략)

제12조(세율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건축물

가. 법 제13조제5항 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나. (현행과 같음)

3. 주택

가. 법 제13조제5항제1호 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4. 선박

가. 법 제13조5항제5호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